[뉴스프라임] 민주당 '검수완박' 추진에…검찰, 사생결단 반발<br /><br />■ 방송 : 2022년 4월 11일 (월) <br />■ 진행 : 성승환, 강다은 앵커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<br /><br />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을 추진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이고 검찰은 '검찰청 폐지'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'검수완박'이란 무엇이고 쟁점은 뭔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민주당의 '검수완박',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은 공소 제기·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요.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고, 공수처도 만들어진지 1년여 만에 다시 법을 손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그럼 반대로 기소권과 '6대 중대범죄' 수사권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 이유는 뭡니까?<br /><br /> 만약 민주당이 추진 중인 '검수완박' 법안이 통과돼 검찰이 기소권만 유지하게 된다면 6대 범죄 수사는 어디로 이관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 경우 거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'검수완박'이 시행되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게 됩니다. 따라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. 검사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, 기소권,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비대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'검수완박' 입법 시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 등을 손봐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자마자 또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혼란은 없을까요? 경찰, 공수처, 검찰을 대신할 또 기관(중대범죄수사청) 등 수사기관만 3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?<br /><br />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"문제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"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지난주 금요일(8일)엔 법무부 검찰국에서 '검수완박'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거든요.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?<br /><br /> 김오수 검찰총장은 "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날 것"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검찰 수뇌부뿐만 평검사들까지 '검수완박'에 반대하고 있죠. 오늘은 전국 지검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,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?<br /><br /> 내일(12일)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립니다. 만약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